강제추행 | 만취 상태 접촉·협박 발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는 40대 남성입니다. 저녁 무렵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근처에서 주류 판촉 활동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의 손을 잡아끌며 함께 마시자고 권했습니다. 상대방이 잠시 뒤 다시 오겠다고 하자 "안 오면 죽여버리겠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상대방은 고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사과하려고 길에서 기다렸고, 상대방 일행이 만나자고 한 장소에서 기다리던 중 경찰이 와서 동행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많이 취해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형이 확정되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손을 잡아끈 행위가 강제추행의 요건에 해당하는가?
•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이 협박죄를 구성하는가?
• 만취로 기억이 없다는 사정을 양형에서 어디까지 고려받을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입건 가능성이 높은 혐의를 전제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손을 잡아당긴 행위와 발언의 경위만 보면 강제추행, 협박 또는 폭행 등으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각 행위가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2.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주장과 이미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필요합니다. 조사 일정도 미리 협의해 대비하겠습니다.
3. 상대방과의 합의 시도와 소통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사과할 의사가 있으나, 당사자가 직접 접촉하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와 소통은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만취 주장의 한계를 알고, 징계 위험을 고려해 신속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 주장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형이 확정되면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가능한 한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행위와 발언은 각각 별개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직장 관련 불이익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대응 방식을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