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만취 후 기억 없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늦은 밤 업소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해 여성 직원 1명을 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여성 직원에게 폭행을 한 혐의로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셔 당시 상황이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업소 직원에게 사과하는 문자를 보낸 상태입니다.

현재는 피해자 조사 전이고, 의뢰인의 경찰 조사도 얼마 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때 혐의를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
• 혐의를 다투는 방향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 중 어느 쪽이 적절한가
• 직업상 불이익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 등 처분을 목표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피해자 조사 전이므로, 의뢰인 조사 일정에 앞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먼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2.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면 이후 증거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증명 관련 유의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3. 수사 시뮬레이션으로 예상 질문에 대비합니다. 실제 조사에서 나올 만한 질문을 미리 점검하면 불필요한 진술이나 감정적 대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녹화 자료 등 객관적 자료의 필요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4.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 전반을 준비합니다. 직업상 불이익이 걸린 사안이므로 처음부터 처분 수위를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사과 문자 등 피해자 측과의 연락도 변호인과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더라도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가급적 그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