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자 | 기억 없는 주취 중 접촉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지나다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전혀 없고, 술에 취해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와 관련된 동종 전력이 있고, 당시에는 초기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고 싶어 하며, 경찰 조사에도 변호인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조사 일정이 잡혀 있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쟁점

•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접촉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어떻게 다툴 수 있는가
•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초기 진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예정된 조사 일정은 연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조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2.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행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초기부터 대응하기를 원하고 있고, 과거 사건에서 대응이 부족했던 점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 전에 질문 내용과 답변 방향을 미리 정리합니다.
3.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이 없는데 "그랬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기록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과 짐작하는 것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이 사건에서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대응해야 합니다.

참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사건은 처음 한 진술이 이후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가능한 한 일찍 법률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