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합의 후 조사를 앞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여름 무렵 같은 종교 모임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마사지를 해 준 일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깨와 등만 마사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옷 안으로 손이 들어와 가슴을 만졌고, 하의를 내리라고 한 뒤 엉덩이도 만졌다고 주장하며 이후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목격자도 CCTV도 없었습니다.

그 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했고, 상대방은 경찰에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연락을 기다리라고 안내했고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장 열람을 신청해 두었으며 동종 전력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 상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신체 접촉의 범위(어깨·등 마사지인지, 가슴·엉덩이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엇갈릴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합의와 고소취하서·처벌불원서 제출이 수사와 처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조사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장 열람으로 상대방의 주장부터 확인하십시오. 의뢰인이 이미 신청해 둔 열람을 통해 어떤 행위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조사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2. 합의 사실과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십시오. 합의 경위, 합의서,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수사가 당연히 끝나는 사건이 아니므로 조사 연락에 대비해야 합니다.
3.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후에도 개별 연락을 하면 의도와 달리 부적절한 접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십시오. 접촉 경위와 범위에 대한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합의 경위와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참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더라도 사건이 끝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연락과 조사에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불利益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