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조사를 앞둔 대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입니다. 같은 학과 동기인 상대방이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연락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새벽 시간 선배 자취방에서 학과 지인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상대방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 왔기에 의뢰인과 가족은 크게 당황한 상태입니다. 사건은 발생지 관할로 이송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직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단계이며, 의뢰인을 대신해 부모님이 상담에 나섰습니다. 부모님은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사 전 진술 방향과 합의 과정에 대한 조언, 수사관이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신고된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어떻게 정리해 진술할 것인가?
•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때 조사 전에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가?
• 합의를 진행할 경우 합의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 전체의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의뢰인이 대학생이고 조사 경험이 없으므로, 술자리 전후의 상황과 기억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한 뒤 조사에 임하도록 준비합니다.
2. 불송치·기소유예 등 가능한 처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십시오.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사안에 따라 불송치, 기소유예, 무죄, 벌금형 등 결과가 다양하게 나뉩니다. 부모님이 바라시는 방향을 목표로 사건 진행 단계마다 필요한 대응을 정하게 됩니다.
3. 합의는 금액 수준을 관리하며 신중하게 진행하십시오. 성범죄 사건의 합의금은 사안마다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의뢰인이나 가족이 직접 접촉하기보다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합의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수사기관과의 연락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함께 논의하십시오. 수사관이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을 원하지 않으시는 만큼, 사건 진행 중 연락과 일정 조율 방식을 정리합니다. 이를 위해 초기에 착수 회의를 열어 사건 진행 절차와 유의사항을 공유합니다.

참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신고 사실을 전해 들었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나 주변 지인에게 임의로 연락하는 것은 오해를 키울 수 있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