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수사 대비 | 회사에 신고된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같은 회사 다른 부서 직원인 상대방과 회식 자리에서 두 차례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회식 3차가 끝난 뒤 비틀거리는 상대방을 붙잡아 주다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의뢰인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시 상대방은 웃으며 손을 흔들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올해 동료들과 한 술자리와 노래방에서도 의뢰인이 부축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회사에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회사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겠다면서도, 고소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인정되면 중징계를 예정하고 있으니 미리 대비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아직 고소가 접수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며,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변호사와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부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접촉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상대방이 평소 먼저 신체 접촉을 하고 술을 많이 마신다는 동료들의 진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고소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수사와 회사 징계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다투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부축하거나 안부를 묻는 과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세우게 됩니다.
2. 동석했던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함께 있던 동료 두 명은 상대방이 평소 먼저 신체 접촉을 하고 술을 많이 마신다는 점을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회사에 각자 제출했다고 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활용할 방법을 검토합니다.
3. 고소 전이라도 모의조사와 타임라인으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모의조사를 하고 예상 질문지를 받아 두면 조사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타임라인도 함께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회사 징계에도 같은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고소가 없더라도 징계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징계를 피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수사에서 쓸 자료와 일관되게 소명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참고

술자리에서 생긴 일은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조사 전에 경과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설명도 이후 수사에서 그대로 비교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