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맞고소 | 피해를 주장하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만남 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을 처음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의 집에 가보고 싶다고 해 함께 이동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상대방이 먼저 목을 잡고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의뢰인보다 체격이 훨씬 크고 힘도 세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이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고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상대방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경찰관과 함께 다시 찾아왔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과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밝혔지만, 경찰로부터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1차 조사는 마친 상태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이 DNA 확인을 위한 구강 시료 채취를 요청했으나, 의뢰인은 변호사와 상의한 뒤 답하겠다며 보류해 둔 상태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당시 목이 졸린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지만 병원 진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거쳐서라도 억울함을 밝히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상대방을 유사강간과 무고로 고소할 때 어떤 진술과 자료로 뒷받침할 것인가
• 피의자로서 받는 수사 요청(진술, 검사 등)에 어떤 순서로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피의사건 변론과 고소를 함께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억울함을 적극 밝히기를 원하므로, 상대방을 유사강간과 무고로 고소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동시에 피의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변론해 무혐의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2. 고소장 작성 전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하고 진술을 확보합니다. 검사를 거친 뒤 당시 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을 먼저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순서를 제안했습니다.
3. 고소 진술 전에 모의조사나 내방 상담으로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실제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답변의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4. 의뢰인의 거소를 확인해 당시 상황을 재현해 봅니다. 집 구조와 두 사람의 위치, 행동 순서가 의뢰인의 설명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서로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각종 요청에는 바로 답하기보다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고,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 등의 자료를 잘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