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사건 | 피해를 주장하며 맞고소 고민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온라인 만남 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을 처음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의 집에 가 보고 싶다고 해 함께 이동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상대방이 먼저 목을 붙잡고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체격 차이가 커 저항하기 어려웠고, 이후 상대방에게 집에서 나가 달라며 신고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집을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과 함께 다시 찾아왔고, 이후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현장과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했지만, 경찰로부터 정식으로 고소장을 내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이 DNA 검사를 위한 구강 채취를 요청해 답변을 미뤄 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나 증거불충분, 불기소로 사건이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쟁점

• 서로 상반되는 주장 속에서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되는가?
•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 피의자 방어와 상대방에 대한 고소(유사강간·무고)를 병행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피의사건 방어와 고소를 함께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억울함을 끝까지 밝히기를 원하므로, 상대방을 유사강간과 무고로 고소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피의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혐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2. 고소장 작성 전에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진술 확보를 먼저 합니다. 의뢰인은 앞서 검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고소장을 쓰기 전에 검사를 진행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고소장은 그 진술을 토대로 작성합니다.
3. 고소인 진술 전에 모의조사나 내방 상담으로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질문 방식에 따라 진술이 달리 기록될 수 있습니다. 미리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4.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의뢰인의 거소를 확인하고 상황을 재현해 보면, 진술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수사기관이 DNA 채취 같은 협조를 요청할 때는 바로 답하기보다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조사 단계에서 별도의 고소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진술과 증거를 일찍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