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만취로 기억이 없는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 동료 부부, 다른 동료 1명과 함께 동료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뢰인이 동료의 배우자인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참석자 전원이 자정 무렵 만취한 상태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방으로 밀어 넣은 뒤 신체를 접촉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비명을 지르며 배우자와 함께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 머리를 때리는 장면만 어렴풋이 떠오르는데, 이는 고소 내용상 추행 이전 부분이라고 합니다. 사건 후 상대방이 사과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기억나지 않는다. 오해라면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점과 미안한 마음을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와 양형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고소인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기억이 없다는 점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 사과 취지의 문자메시지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
• 혐의를 인정한다면 합의와 양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기억이 없다는 점은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진술 외에 특별한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기 어렵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이 점을 솔직하게 전제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2. 혐의를 인정할지는 미리 정하지 않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당시 정황을 최대한 모아 살펴본 뒤,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가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4. 만취 상태와 반성의 뜻을 양형 자료로 정리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은 인정을 전제로 최대한의 합의와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취 상태였다는 사정과 미안한 마음은 합의 과정과 양형 의견에서 차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참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더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가 이후 절차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도 알 수 없으므로, 연락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