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만취 상태에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는 성인 남성입니다. 최근 술에 크게 취한 상태에서 상가 건물 화장실 앞에 있던 여성 2명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이유로 신고되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체포 이유서에 적힌 혐의는 피해자 각 1명에 대한 강제추행 2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나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등 수사 진행 상황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과거 술에 취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크게 불안해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와 피해자 합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기억이 없다는 주장과 별개로, 경찰이 확보한 CCTV 등 증거에 비추어 혐의가 어떻게 판단될 것인가?
• 피해자 2명과 합의가 가능한가, 어려울 경우 형사조정 등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어떻게 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수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 기억이 불분명하므로 조사 진행 정도와 혐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경찰이 CCTV를 확보했으나 의뢰인은 아직 보지 못했으므로, 영상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두르고, 어려우면 형사조정을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2명이므로 각각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직접 접촉은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조정 신청 등 다른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술을 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이전 사건도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음주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상정보 문제는 별도로 대비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고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절차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절히 주장하며 대응할 계획입니다.

참고

음주 상태의 사건은 기억이 없더라도 영상 등 객관적 증거로 사실관계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후 가능한 한 빨리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