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헌팅을 하는 클럽에 갔다가 만난 여성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친구가 그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부터 수사 단계 내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일관되게 부인한 만큼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이 믿을 만하고 피해자가 굳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의뢰인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그냥 받아들일지 고민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투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습니다.
쟁점
-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 피해자의 몸과 속옷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춤추는 사람이 많았던 현장에서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비용이나 부담 때문에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증거와 진술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기록에서 객관적 증거의 공백을 확인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복사해 온 기록을 보면, 당시 현장이 어두워 CCTV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몸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속옷에서도 의뢰인이 아닌 여러 사람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피해자 진술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행위일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당시 무대에서 춤추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춤 파트너였던 의뢰인이 아닐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기록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유사 쟁점의 무죄 판례를 참고하고 일관된 대응을 유지합니다. 사안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강제추행 무죄 판례를 참고자료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이어 온 일관된 부인 입장도 재판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참고
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이 나왔더라도 정식재판에서 다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불복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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