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는 중년으로, 최근 밤에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집 근처에서 모르는 여성을 1~2분가량 뒤따라가 신체를 만지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얼마 뒤 경찰이 전화로 "CCTV에 찍혀 있다"고 알려 왔고, 의뢰인은 그 통화에서 행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상담 당일 저녁에 피의자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고, 상담 뒤 입회를 위한 선임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혼자 지내고 있으며, 오래전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일 외에 같은 종류의 전력은 없다고 합니다.

쟁점

• 행위가 CCTV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조사에 임할 것인가
• 만취 상태와 가정환경 등을 양형 사정으로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떤 방법으로 시도할 것인가
• 사회봉사·취업제한 같은 부가처분의 불이익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범행 자체는 다투기 어려워 자백을 전제로 대응합니다. 영상이 확보되어 있고 의뢰인도 이미 인정한 상태이므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집중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 가정환경 등 참작할 사정을 찾아 정리해 주장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2. 부가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도 함께 준비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형 자체 외에도 사회봉사나 취업제한 같은 부가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생계와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처음부터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3. 합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시도합니다. 피해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의뢰인 혼자 연락하여 합의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무리하게 접촉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4. 조사 일정은 조율하고 선임 후 입회합니다. 상담 당일 저녁으로 잡혔던 조사는 준비를 위해 일단 연기해 두었습니다. 수사 담당자가 일정 조율을 위해 변호사와의 통화를 원하고 있어, 선임계를 제출한 뒤 일정을 협의하고 조사에 입회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참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준비 없이 바로 조사를 받으면 이후 대응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일정을 조율하고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