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경찰 조사를 앞둔 초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해 오전, 자전거를 타고 길을 지나다 모르는 여성의 등에 벌레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알려 주려다 손이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닿았고,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이 신고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조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조정할 예정입니다. 의뢰인은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신체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접촉 직후 현장을 벗어난 사정이 고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지,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 내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조사 전에 고소장 정본을 청구해 피해자가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의도는 부인하되,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은 인정하고 사과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접촉 부위와 현장을 벗어난 경위 등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고의를 다투기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에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합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합의 여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합의는 반드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4. 조사 일정을 조정하고 준비 시간을 확보합니다. 고소장 확인과 진술 방향 논의가 끝나기 전에 조사를 받지 않도록 일정 조정을 요청합니다. 준비 없이 임하면 진술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호의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현장을 벗어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 오해를 키울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