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합의 후 조사받은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가깝게 지내며 신체 접촉도 있던 상대방과 술자리를 갖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함께 있던 일행이 먼저 자리를 떠난 뒤 두 사람이 다투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허벅지를 때리고 겁을 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바로 출동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상대방과 합의했고, 두 사람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조사를 받았지만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경찰이 상대방과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연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다툼 중의 신체 접촉과 발언이 강제추행 등 어떤 혐의에 해당하는가?
• 오랜 기간 이어진 관계와 조사 전 합의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때 어떤 사정을 정리해 둘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상대방과의 연락은 계속 삼가야 합니다. 경찰이 연락하지 말라고 안내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합니다. 합의한 뒤라도 직접 연락하면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필요한 일은 변호인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먼저 적용된 혐의와 조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지금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진술한 내용과 앞으로 받을 질문을 가늠하려면 혐의의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관계의 경위와 합의 사실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가깝게 지낸 사이였고, 이번 일은 다툼 중에 벌어졌습니다. 조사 전에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사정을 사실에 맞게 정리해 두는 것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4. 의뢰인에게 유리한 개인 사정도 함께 준비합니다. 과거 처벌 전력이 한 번 있을 뿐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은 처분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를 소명할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합의를 했더라도 수사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를 받은 뒤에는 혐의와 앞으로의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일찍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