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자 | 전 연인 고소로 조사받게 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1년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라 보이스피싱을 의심했고, 고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경찰 조사에 응하러 갔습니다. 주변 지인들을 통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 고소장 내용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서 어떠한 추행이나 폭행, 협박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외도를 알고 헤어지기로 하면서 대화 중 언성이 높아져 테이블을 치며 욕을 한 적은 있지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던 사업에 수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수익금을 받지 않았고 헤어질 때도 여유가 생기면 돌려 달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길 원합니다.

쟁점

• 고소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적시되어 있고, 그 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가?
• 헤어지는 과정의 갈등과 투자금 문제가 고소 경위에 영향을 주었는가?
• 성적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세요.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술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선임계를 제출한 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 수사 초기부터 무죄 주장을 일관되게 준비하세요. 수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조사 전에 충분히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을 검토하세요. 의뢰인은 촬영물이 없다며 휴대전화 임의제출에도 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출 범위와 시점은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4. 헤어질 당시의 경위와 투자 관계를 정리해 두세요. 이별 과정의 갈등, 서로 아는 지인들의 이야기, 투자금 문제 등은 고소 경위를 설명하는 맥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측이 아닌 확인 가능한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참고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서둘러 진술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운 뒤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연인 관계였던 당사자 사이의 사건은 감정 문제가 얽히기 쉬워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