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음주 후 고소당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상대방과 함께 방에 들어가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도 당시 행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 신고에 이른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이미 경찰에 접수되었고, 첫 피의자 조사 일정이 정해져 있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유사한 전력이 있어 결과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최대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분 수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과거 유사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벌금형 처분을 목표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가?
• 첫 피의자 조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것이 적절한가?

변호사의 조언

1. 가급적 합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어서 상대방의 처벌 의사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합의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안내했습니다. 다만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가 우선이므로, 접촉 방식과 시점은 신중해야 합니다.
2.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조사 일정을 조정합니다. 예정된 조사일에는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이어서 입회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함께 출석할 수 있도록 조사 일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계속 참고되므로, 준비 없이 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빠른 조사를 원하는 의뢰인의 뜻과 준비 시간을 함께 고려합니다. 의뢰인은 가능한 한 빨리 조사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일정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지 않도록 조율하되, 입회와 진술 준비에 필요한 시간은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시도나 진술 방식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