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의 부인 | 검찰 송치 후 변호인 교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직장 후배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가게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우연히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손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두 차례 툭툭 쳤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슴인 줄 알고 만진 것이 아니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시 분위기는 좋았고 자리도 별다른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다고 기억합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1회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현재 검찰 단계에 있습니다. 기존 변호인이 의견서를 한 차례 제출했지만 사건에 소극적이라고 느껴 변호인을 교체하려 합니다. 의뢰인은 가능하면 무죄를 다투고 싶어 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방안과 앞으로의 절차를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신체 접촉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 현장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접촉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 무죄 주장이 어렵다면 인정하고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이 가능한지

변호사의 조언

1. CCTV 등 객관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 여부는 의뢰인의 진술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접촉의 위치와 방식, 전후 상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에 검사 면담을 신청하거나 수사관에게 요청하여 CCTV 장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이를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인정 여부는 확인 결과를 보고 정합니다. 무죄를 다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방안을 의뢰인과 함께 결정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무죄 주장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확인된 자료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3. 인정하는 경우 형사조정 신청 등으로 합의를 준비합니다. 형사조정을 활용하면 시간을 확보하면서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양형자료도 안내해 드릴 계획입니다.
4.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방향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결과는 수사 상황과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빠른 진행을 원하는 만큼 일정을 지체하지 않고 대응하겠습니다.

참고

수사 단계에서는 조사 전에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죄 주장과 합의 중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