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술자리 후 고소당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새벽,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 두 명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와 통화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 보니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것저것 사 오라는 요구를 받으며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숙박비를 나눠 내는 문제로 실랑이가 이어지다가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상황을 확인하던 중, 상대방 두 명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후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피의자 신분에서 처벌을 막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쟁점

• 모텔 술자리에 동의한 사정이 있더라도, 의뢰인이 주장하는 대로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상대방 두 명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 숙박비 정산 다툼과 강제추행 진술이 나온 시점의 선후 관계가 사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상대방들의 진술이 수사 과정 내내 일관되게 유지된다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내용과 변화를 꼼꼼히 살피며 대응해야 합니다.
2. 무혐의를 주장하되, 쉬운 사건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추행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므로 무혐의를 목표로 방어를 준비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렸고, 의뢰인과 가족도 이를 이해한 상태에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3. 의뢰인과 담당 변호사의 충분한 소통 후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사건 경위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의뢰인이므로,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세부 사실을 맞춰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구체화합니다.

참고

성범죄 고소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거나 감정이 상한 상황에서도 접수될 수 있고,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도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