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기소유예 | 경찰 조사 전 초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청첩장을 주려고 예전 직장에서 알게 된 지인을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소주를 3병 넘게 마셔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지인을 집으로 데려갔고, 선 채로 있던 지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고 합니다. 지인이 크게 화를 내서 이 장면만 기억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고, 예비 배우자와 함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고,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합의가 어렵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가
•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도할 것인가
• 조사 일정과 결혼 준비가 겹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바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파악합니다. 의뢰인의 기억이 불완전한 만큼, 조사 전에 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합의는 경찰 단계에서 먼저 시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어려우면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의뢰인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출을 받아 마련한다면 대출 관련 자료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남깁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되, 탄원서를 누구에게 받을지는 가족에게 사건을 알릴 시점과 함께 조율합니다. 심리상담센터의 소견서는 발급까지 3~4주가 걸리므로 일찍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예방교육도 10~20시간 정도 이수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합의 여부와 위 자료를 정리하여 경찰 또는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결혼과 신혼여행 일정이 걱정된다는 점은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대응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더라도 임의로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보다, 조사 전에 먼저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