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폭행 고소 |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동창인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팔을 잡고 숙박업소에 가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혼자 귀가했고, 의뢰인은 걱정되어 뒤따라갔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메신저와 전화로 사과했으나, 강제추행이나 폭행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최근 의뢰인에게 새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상대방이 그 여자친구의 직장에 입사해 모욕적인 발언 등 괴롭힘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과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현재 경찰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팔을 잡은 행위가 폭행 또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 사건 이후 보낸 사과 연락을 어떻게 볼 것인지
•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이번 사건과 별개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경찰 조사 단계부터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 당시 상황과 경위를 차분히 정리하고, 어떤 점을 설명할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건은 진정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받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겪었다는 괴롭힘은 별도로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고소 사건과 섞이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고, 진정서에 담을 내용을 법률적으로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사과 연락의 취지와 전후 맥락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사과를 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과 메시지와 통화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오갔는지 대화 전체의 흐름을 확인하고, 일부만 떼어 해석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참고

고소를 당하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그 내용이 수사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