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만취로 기억 없이 고소당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여행을 가서 숙소에 머무르던 중, 함께 있던 여성의 목을 조르고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크게 취해 해당 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억나는 것은 속이 좋지 않아 구토한 뒤 허리가 아파 상대방과 같은 침대의 양 끝에 나누어 누워 잠들었다는 점뿐입니다. 다른 일행은 상대방과 다른 방에서 잤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후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모님께 알려질까 두려워 소액을 주고 일을 마무리하려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1심까지의 대응과 필요한 경우 형사합의까지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쟁점

• 만취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진술해야 하는가
• DNA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될 경우 인정과 합의로 방향을 바꿀 것인가
• 사건 후 상대방에게 보낸 사과 문자와 추가 연락이 수사와 합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기억나는 범위에서 진술하되, 증거에 따라 방향을 조정합니다. 목을 조르거나 추행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DNA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이 확인되거나 다른 증거가 확보되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의뢰인과 협의했습니다.
2.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금전을 제안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면 별도의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3. 건강 관련 자료는 유불리를 따져 제출 여부를 정합니다. 의뢰인이 복용 중인 약이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자료가 사건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먼저 검토한 뒤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4. 정보공개신청으로 고소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조사에서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신청으로 고소사실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더라도 고소를 당하면 수사기관의 조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조사 전에 증거 상황을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