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정식재판청구 | 약식명령 벌금형 불복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로 법원에 동행하는 등 도움을 주고받으며 상대방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상대방이 몸이 아프다고 하여 차량 안에서 만났는데, 상대방은 이때 의뢰인이 허벅지를 만지고 귓불을 여러 차례 만졌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로하는 마음에서 허벅지를 쓰다듬었을 뿐이고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했다가 해지한 뒤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졌고, 그 후 고소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쟁점

• 위로 차원의 신체 접촉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아니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 상대방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만한지
• 보험 해지 이후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가 고소 동기를 판단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약식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로 이루어지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법정에서 공개된 절차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 서둘러 결정하셔야 합니다.
2.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상대방 진술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이 구체적인지, 시간에 따라 달라진 부분은 없는지, 다른 정황과 맞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3.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사실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과 해지, 그 전후의 연락 내용 등 고소 이전의 관계 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동기에 대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포렌식 등으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 의뢰인의 설명과 상대방의 주장을 비교합니다. 무죄 주장은 이런 자료로 뒷받침될 때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참고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정식재판 청구 기간 안에 불복하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당시 상황과 이후 연락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