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발굴 재물손괴 | 친족 간 맞고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조상 묘역이 있는 토지에서 부모님 분묘를 이장하면서 주변 나무 일부를 뽑았습니다. 사촌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분묘발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그 묘역에는 의뢰인 측 분묘와 상대방 측 분묘가 함께 있었는데, 의뢰인은 실제 관리는 대부분 자신이 해 왔고 상대방 측은 관심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한편 의뢰인은 인접한 토지에 감나무를 심어 수확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 쪽 분묘 주변에 석축과 계단을 설치하려고 중장비를 들여보냈고, 그 뒤 감나무가 모두 없어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부분을 재물손괴로 고소하려 합니다. 또 자신에게 제기된 고소는 혐의없음으로 방어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이장 중 나무를 뽑은 행위에 분묘발굴·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 나무와 토지가 누구 소유인지
• 감나무를 없앤 사람이 상대방이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형사 절차에서 확보한 증거를 민사상 손해배상·석축 철거 청구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합니다. 피의자 조사가 이미 끝났으므로 의견서를 가능한 한 빨리 내야 합니다. 분묘를 발굴하거나 손괴할 고의가 없었고, 문제된 나무와 토지는 의뢰인 소유이며, 상대방 측 분묘를 훼손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2. 감나무 훼손은 재물손괴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감나무를 뽑아 땅에 묻었다는 정황이 있으므로 고소장을 내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3. 증거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보완합니다. 의뢰인에게는 감나무가 있던 때와 공사 후 모두 사라진 모습의 사진, 중장비 바퀴 자국 사진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직접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공사 시점이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주변 CCTV 확보 절차에 관한 의견도 변호인의견서에 함께 담을 예정입니다.
4. 유죄로 판단되면 민사 대응을 이어가고, 조사에도 대비합니다. 재물손괴 고소 건이 유죄로 판단되면 손해배상 청구와 석축 철거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CCTV 확인 등 조사 과정에 변호사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무고 고소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분묘나 토지를 둘러싼 친족 간 분쟁은 서로 고소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전후 사진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를 일찍 확보해 두면 방어와 이후 민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