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정식재판청구 | 약식명령 받은 고등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늦은 밤 길에서 술에 취해 걷던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움켜쥐었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입시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움켜쥐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손을 대는 동작은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전부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건 초기에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현재 1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직 미성년인 자녀의 앞날이 걱정되어 최대한 부담이 적은 결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곧 성인이 되는 시점에서 소년부 송치를 구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가
•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
•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의 부담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정식재판에서는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신체 접촉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재판에서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과 반성, 앞으로의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2. 소년부 송치 대신 선고유예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당초 소년부 송치를 요청하려 했으나, 의뢰인이 머지않아 만 19세가 됩니다. 송치하더라도 다시 일반 형사법원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시기여서 이 방안은 포기하고, 선고유예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3. 학교생활기록부와 심리상담 소견서를 확보합니다.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생활기록부로 정리하고, 심리상담을 받아 소견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보안처분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도 함께 챙깁니다. 약식명령의 벌금형뿐 아니라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응해 준다면 합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까지 포함해 준비합니다.

참고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연령 기준과 시기를 놓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줄어들므로, 사건 초기에 일찍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