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수사 | 만취 중 신체접촉 주장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노래방에서 나오던 중 상대방 여성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넘길 만큼 취해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고, 당시 상대방과 그 친구는 의뢰인 앞에서 등을 돌린 채 걷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양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의 왼손이 상대방에게 닿지 않은 모습이 확인되고, 오른손은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으며, 현재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접촉이 의도적인 행위였는지, 취기로 비틀거리다 생긴 우발적 접촉이었는지(고의 여부)
• 양손으로 만졌다는 상대방 진술과 CCTV 영상 내용이 서로 맞는지
• 화면에 보이지 않는 오른손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를 준비합니다. 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취 상태, 비틀거리며 걷던 모습, 상대방이 등을 돌리고 있던 상황 등을 일관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CCTV 영상은 유리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서 봅니다. 왼손 접촉이 없었다는 점은 '양손으로 만졌다'는 진술과 어긋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른손은 영상에 나오지 않으므로, 영상만으로 접촉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확인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3. 조사 전에 모의조사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취했던 상황이라 기억이 흐릿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지 않도록 미리 연습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조사에 앞서 기억을 정리하고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