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만취로 기억이 없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많이 취한 상태로 상대방의 엉덩이를 쳤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과거 같은 직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조사는 변호인 없이 혼자 받았습니다. 조사 때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 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상대방 쪽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없는 일을 꾸며 고소할 사람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 행위 자체는 있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거나 벌금액이 낮게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쟁점

• 기억이 없더라도 추행 행위와 고의를 다투지 않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지
• 상대방과 합의 또는 형사조정이 가능한지,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 본인이 어떤 내용으로 조사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을 정리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행위와 고의를 다투지 않는다면 신속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이라면 양형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형사조정 신청 등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합의 의사를 최종 확인한 뒤 형사조정신청서부터 제출합니다. 검찰의 사건 처분이 연말 전에 나올 수 있어 시간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대로 바로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상대방이 거절하면 형사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의뢰인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대비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4.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합니다. 의뢰인이 혼자 조사받아 자신의 진술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조서를 먼저 확인해야 이후 의견서와 대응 방향을 일관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참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더라도 수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으셨다면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합의 여부와 시기를 서둘러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