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경찰 조사 후 뒤늦게 연락받은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자 여행을 갔다가 술을 마신 뒤 길을 걷던 중, 손에 닿은 것을 만졌는데 알고 보니 처음 보는 여성의 머리였다고 합니다. 당시 감기약을 복용 중이었고 취기가 심해 기억이 또렷하지 않다고 합니다. 현장에 경찰이 왔지만 간단한 조사만 받고 귀가해서 사건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에서 연락이 와 전화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여성의 머리를 만지며 추행했고, 함께 있던 남성이 항의했는데도 껴안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머리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껴안은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다르다고 말하면서도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당시 영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머리를 만진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위였는지
• '껴안았다'는 상대방 측 주장과 의뢰인의 기억이 엇갈릴 때,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의 등 처분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머리를 만진 행위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의뢰인의 진술에 따라 주장할 계획입니다. 껴안았다는 부분은 의뢰인의 기억과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합니다.
2.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합니다. 경찰이 영상과 다르다고만 말하고 보여주지 않았으므로, 위임장을 제출한 뒤 영상 열람을 요청해 실제 내용을 확인하려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 사정에 따라 영상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불리한 정황이 나오면 합의를 먼저 검토합니다. 영상 등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확인되면 합의를 먼저 진행하고, 선처를 구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방향입니다.
4. 조사 단계부터 의견을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구분해 두어야 이후 진술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 선임 후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대응하겠습니다.

참고

이미 현장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더라도 이후 다른 절차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