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수사 | 클럽 신고 후 조사 통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클럽 형태의 주점에서 자리로 이동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으로부터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니저의 부탁에 따라 약 15분간 자리에서 기다렸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협조한 뒤 귀가했습니다.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경찰로부터 조사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은 "피해자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고 하면서 CCTV는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어 의견서 작성 등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하고자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경찰 수사 단계입니다.

쟁점

•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라는 점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판단을 받으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도 현실적인 전망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혐의가 애매한 사건도 기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의뢰인이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므로, 혐의 없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2. 선임계 제출과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송달장소를 변경해 두어야 수사 진행 상황을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사건 진행에 필요한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3. CCTV 확인을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진술 외의 객관적 자료를 의뢰인이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변호인이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해 CCTV 확인을 요청하고, 그 영상이 사건 당시 상황과 어떻게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처분을 늦춰 달라고 요청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변호인이 대응에 나서기 전에 경찰의 처분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늦춰 달라는 요청을 분명히 해 두고, 가능한 한 빠르게 의견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사건입니다.

참고

현장에서 협조적으로 응했더라도 이후 조사가 이어질 수 있고, 수사기관이 증거를 모두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초기에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