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소 | 함께 잠든 동석자의 고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새벽에 친구의 지인이 처음 보는 동행인과 함께 합류했고, 의뢰인을 포함한 일행은 친구의 자취방으로 옮겨 모두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의뢰인은 그 동행인 옆에서 잤고, 아침에 그 동행인과 지인은 각자 돌아갔습니다.

이후 그 동행인은 잠을 자는 동안 의뢰인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 출석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도 의뢰인의 말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불기소처분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쟁점

• 잠을 자던 중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 처음 만난 사이인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
• 같은 공간에 있던 동석자들의 진술을 어떻게 증거로 정리해 제출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동석자들의 진술서를 확보해 두십시오. 당시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은 상황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의뢰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말하고 있다면 이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서를 받아 오시도록 안내드렸습니다.
2. 사건 장소를 사진으로 남겨 제출하십시오. 여러 명이 함께 잠을 잔 공간의 구조와 배치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시도록 안내드렸습니다.
3. 경찰 조사 일정은 준비 후로 조율하십시오. 이미 조사 출석일을 안내받은 상태이지만, 진술서와 현장 사진 등 자료를 갖추기 전에 조사에 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단 출석 일자를 미루고 일정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4.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참고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서둘러 조사에 응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와 증인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자신의 진술 내용과 입증 방법을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