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주거침입 | 만취 후 기억이 없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 가을 지인들과 소주 여러 병에 맥주까지 마신 뒤, 다른 친구를 만나러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이후의 일은 의뢰인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들으니 모르는 아파트에 들어갔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를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사람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기억이 뚜렷하지 않아, 혹시 접촉이 있었다면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검찰 단계에서 끝나기를 원합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고, 곧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는 특별한 대응 없이 재판으로 가자는 입장이어서 변호인 교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엘리베이터 안에서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이 있었다면 추행에 해당하는지
• 만취 상태에서 남의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평가되는지
• 접촉이 확인될 경우 합의로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을 목표로 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영상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에서는 진술보다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조사에 동석하고 CCTV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접촉이 확인되면 합의를 추진합니다. 영상 등으로 접촉이 확인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으로 정리되도록 돕는 것을 방향으로 삼습니다. 접촉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대응합니다.
3.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조사가 임박한 만큼 선임계를 내고 일정을 조율해, 준비 없이 첫 진술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해 둔 정보공개청구 결과도 함께 확인합니다.

참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더라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진술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