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자 | 술자리 후 추행 주장을 받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낸 동문 모임의 지인과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왔고, 마지막 자리는 의뢰인의 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잠든 기억이 없는데, 깨어보니 바닥에 누워 있었고 주변에는 이불이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상대방이 갑자기 화를 내며 집을 나갔고, 이후 의뢰인이 옷 위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의하는 상황은 녹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뢰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 단계이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문제 제기로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혐의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고의에 의한 것인지
• 상대방 진술의 경위와 일관성, 녹음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조사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신속히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 때 변호인이 함께해 진술이 부정확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무혐의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접촉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와 당시 상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확인되는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대방 진술의 경위와 동기도 객관적으로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에 다른 사정이 있는지, 진술이 일관된지, 녹음 내용이 주장과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도를 단정하지 않고, 확인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지인 사이의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목격자가 없고 기억이 흐릿해 진술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연락이나 해명을 직접 시도하기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