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정식재판 청구 | 약식기소를 받은 대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 올해 초 SNS로 알게 된 상대방과 한 차례 만난 뒤 연락 없이 지내다가, 이후 두 번째로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2차로 옮긴 술집에서 주문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상대방이 크게 화를 내 가게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후 가게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폭행으로 고소했다가 약 3주 뒤 강제추행으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말하는 포옹도 말리려고 어깨에 손을 얹은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재 강제추행은 벌금형 약식기소가 되었고, 폭행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성범죄 낙인을 우려해 정식재판으로 무죄를 다투기를 원합니다.

쟁점

• 당시의 신체 접촉에 성적 의도, 즉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 처음에는 폭행으로만 고소했다가 뒤늦게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경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CCTV 등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로 이루어져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기 어렵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공개된 법정에서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다소 더 나올 수 있다는 부담은 있으나, 이를 감안하고도 무죄 주장을 강하게 이어가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2. 처음 폭행으로 고소한 점을 핵심 사정으로 활용합니다. 최초 고소가 폭행이었다는 점은 성적 목적의 접촉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입니다. 강제추행 고소가 추가된 시점과 경위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3.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CCTV는 증거기록을 통해 확보해 실제 접촉의 정도와 모습을 확인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4. 상대방에 대한 상해 고소를 병행합니다. 당시 의뢰인이 입은 상해는 진단서가 있어, 이를 근거로 상대방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진행 중에는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대응 방향을 조율합니다.

참고

같은 사건에서 여러 건의 고소가 오가면 각 사건의 진술과 증거가 서로 영향을 줍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체 사건을 함께 보고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