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심 | 만취 상태에서 직장동료와 문제가 된 사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2차로 간 노래방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여서 당시 상황이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노래방 룸과 화장실에서 신체 접촉과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룸 안의 상황은 함께 있던 동료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고 정식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선임했던 변호인을 바꿔 1심 대응을 맡기려 하고 있고, 가족은 처음에 무죄를 다투기를 원했습니다.

쟁점

• 단순 강제추행을 넘어 강간미수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별도의 선행 행위까지 함께 기소되었는지
• 만취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공소장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뢰인 측에서 공소장 공개를 청구해 둔 상태입니다. 어떤 죄명으로, 어떤 행위까지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증거기록을 신속히 입수해 증거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내용을 기록으로 확인한 뒤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가족에게도 이 점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3. 합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기록을 확인하는 대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가족에게도 합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참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 들어섰다면 기록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일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