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 | 서류 제출 미루는 회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작업 현장에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해 척추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이어 왔고, 산재 절차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뒤 근재보험도 접수한 상태입니다. 개인 손해사정인을 통해 예상 손해액도 따로 정리해 두었고, 절차가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처리를 맡은 손해사정 쪽에서 서류를 요청해도 회사가 여러 이유를 대며 제출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 관련 기관에 문의했지만 사고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회사는 정해진 날까지 서류를 주겠다고 했으나, 의뢰인은 지연이 계속되면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회사가 서류를 주지 않아 보험 절차가 늦어질 때, 민사소송으로 먼저 대응할 수 있는지
• 회사와 보험 쪽을 함께 피고로 삼아 손해배상과 보험금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지
• 의뢰인이 정리한 손해액이 가동연한과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회사와 보험 쪽을 함께 상대하는 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산재)과 보험금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먼저 회사가 약속한 기한까지 서류가 오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했고, 서류 협조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지 함께 따져 보도록 조언했습니다.
2. 이미 정리해 둔 손해액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소장 초안을 먼저 준비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자료를 미리 갖춰 두면 빠른 진행을 원하는 경우 준비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손해액은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실제 가동연한과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손해액이 지금 계산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기대하기보다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4. 소송 전후의 합의 가능성도 열어 둡니다. 소송 전이나 진행 중에도 상대방과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며, 소송 제기가 곧 장기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시기는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사고 후 회사의 서류 협조가 늦어지면 보험 절차 전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요청 내용과 회사의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소송과 합의를 함께 염두에 두고 일찍 상담받으시면 선택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