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소송 | 입국을 미루다 결혼 거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소개를 받아 외국인을 만나 현지에서 결혼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입국을 기다렸지만, 상대방은 여러 이유를 들며 입국을 계속 미루었다고 합니다.

최근 의뢰인은 필요한 서류 준비를 마치고 상대방을 데려오기 위해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결혼 의사가 없다고 했고, 국내 입국도 최종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위해 상대방 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고, 그 후에도 여러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건넨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혼인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혼 절차로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이 사안이 혼인무효나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 해외에 있는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 이혼소송으로 혼인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기간을 줄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혼인무효·취소는 요건을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이미 마쳐진 상태에서 상대방이 결혼 의사를 바꾼 사정만으로 혼인무효나 취소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혼인 당시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혼 절차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2. 지급한 금원은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재판을 할 수 있는 법원, 서류 송달, 판결의 집행 등이 함께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송금 시기와 명목,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3. 이혼소송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입국과 결혼을 거부하게 된 경위를 바탕으로 이혼 사유를 정리하고, 소장을 작성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준비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으면 서류 송달 등으로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기간을 줄이려면 자료 확보를 미리 시작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외국에서 혼인신고까지 마친 경우, 이후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도 혼인관계는 저절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해외 상대방과의 결혼을 준비한다면 혼인 전에 상대방의 의사와 입국 계획을 확인하고, 금전 지급은 시기와 명목을 기록하며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