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고소 | 지인의 원금보장 권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지인으로부터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도 크다"는 권유를 받고 코인·물품 거래 명목의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투자금 수천만 원은 상대방의 개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이 되어도 원금과 수익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해외 송금 문제, 세금, 통관비 등 여러 사정을 들며 변제를 계속 미뤘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비용 명목의 추가 입금을 거듭 요구했고, 의뢰인은 돈을 돌려받으려는 마음에 수천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현재 피해액은 합계 수천만 원대에 이르지만 아직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피해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보유한 자료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쟁점

• 투자를 권유할 당시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기망과 편취 고의)
• 반복된 추가 입금 요구를 별도의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 형사 고소와 별개로 투자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상대방에게 변제 의사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게 합니다. 정해진 시각까지 변제할 금액과 일정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도록 상대방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얼마를 언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지 확인합니다.
2. 합의가 가능한지 먼저 시도합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들은 뒤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약속한 내용을 합의서로 정리해 이행을 확보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3.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고소와 투자금 반환 절차로 진행합니다. 사기 고소와 투자금 반환 청구를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거나 변명만 반복하는 경우도 이 단계에서 함께 다룹니다.
4. 회수 가능한 금액부터 빠르게 받고, 입증 자료를 정리합니다. 가능한 금액부터 지체 없이 회수하는 방향으로 협의합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 상대방에게 송금한 계좌의 이체 내역 전체와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참고

투자금 반환을 약속받고도 비용 명목의 추가 입금 요구가 반복된다면, 더 보내기 전에 지금까지의 이체 내역과 대화를 먼저 보존하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