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투자 사기 고소 | 배우자 명의 계약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재무설계사의 안내로 미술품 갤러리에 억 원대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계약서는 배우자 명의로 작성되었지만 투자 과정은 모두 의뢰인이 진행했고, 배우자는 투자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재무설계사는 지금도 미술품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해 왔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갤러리에 대해 이미 상당 부분 알아본 끝에 이 사안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불필요한 위험도 줄이기를 원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는 고소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계약 명의자(배우자)와 실제 투자를 진행한 의뢰인을 고소장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갤러리뿐 아니라 투자를 안내한 재무설계사도 피고소인에 포함할 것인가
• 고소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인은 계약 명의자와 실제 투자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계약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투자는 의뢰인이 모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두 사람을 모두 적고, 의뢰인이 대표로 조사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투자를 안내한 재무설계사도 피고소인에 포함하기를 권했습니다. 재무설계사에게 변제할 자력이 남아 있을 때 조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갤러리 측만 상대로 하기보다 안내자까지 함께 고소하는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3. 고소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점을 진행 과정에서 유의합니다. 배우자가 고소인에 포함되는 만큼 비밀 유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의 희망 사항을 사건 진행 중 유의사항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

지인의 소개로 이루어진 투자라도 "곧 판매된다"는 설명만 믿고 기다리다 보면 상대방의 변제 능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 설명을 들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고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