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고소 | 동업투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 회사의 대표자는 지난해 초 상대방으로부터 "공장 부지를 경매로 낙찰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회사가 그 부지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의뢰인이 판매하는 내용의 동업투자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약정에 따라 수억 원을 지출했고, 그중 일부는 원료를 구매해 상대방 회사에 전달한 비용입니다. 약정의 배경에는 과거 대표자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회사는 제품을 제조할 능력이 없어 보였고, 납품한 물량은 전량 불량이라며 반환되었습니다. 판매처는 의뢰인에게 공급대금 환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지를 낙찰받은 사실이 없고 같은 부지에서 다른 상호로 영업하려 한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투자를 받고도 정상 제품이 생산되지 않고 투자금 사용처도 불분명해, 의뢰인은 상대방 부자(父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려 합니다.

쟁점

• 투자약정 체결 당시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 계약서 작성이나 상대방의 자력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이 사기죄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투자금이 약정한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투자 당시 확인이 부족했던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서 작성이나 상대방의 자력 여부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투자한 과실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 성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미리 안내드렸습니다.
2. 투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핵심입니다. 투자금이 상대방 부자의 개인 용도로 쓰였거나 제조 사업 목적 외로 지출된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고소장에서는 투자금 사용처를 강조합니다. 투자금 사용처가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사항이므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4.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진행 중 유의할 사항을 함께 안내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알아 두어야 할 점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참고

동업이나 투자를 약정할 때는 계약서, 상대방의 자력, 자금 사용 계획을 먼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투자한 뒤라면 투자금 지급 내역과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