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고소 | 원금보장 약속 후 연락 두절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학 동창인 지인(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가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가 해외 직구 사업을 준비 중이니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원금 보장과 자체 코인 상장을 통한 수익을 약속했고, 의뢰인은 투자약정서를 쓰고 차용증을 공증받은 뒤 거액을 투자(대여)했습니다. 그런데 코인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뒤 폐지되었다고 하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반환을 요구하자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인 공동대표는 자신도 다른 공동대표에게 속았다며 갚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이 추가 대여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보냈지만, 설정은 계속 미뤄졌고 부동산은 매도되어 대금이 다른 채무 변제에 쓰였다고 합니다. 얼마 뒤 상대방은 다른 코인이 상장되어 기존 채무를 갚을 기회가 왔다며 다시 금원을 요구했고, 약속한 코인 수량 중 일부만 지급한 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로 고소하는 사건을 위임했고, 상대방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투자 권유 당시의 원금 보장·코인 상장 약속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투자 실패나 채무불이행과 구별되는지
• 근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한 추가 대여와 코인 지급 약속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 "나도 속았다"는 사실혼 배우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모·가담이 인정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사기 성립 여부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구성합니다. 사기는 돈을 건네받을 당시 속이려는 의도나 갚을 능력의 부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고, 사후에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사실관계진술서를 바탕으로 각 시점의 약속과 실제 이행 여부를 법리에 맞게 정리하겠습니다. 성립 여부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의 결과를 위해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2. 약정서와 공증 차용증 등 계약 내용을 검토합니다. 원금 보장 문구, 투자와 대여의 구분, 담보 제공 약속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기망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3. 채권추심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형사 대응을 이어갑니다. 현재 채권추심업체를 통한 추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고소 사건과 별도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건 진행 상황을 의뢰인과 공유하며 대응하겠습니다.

참고

지인 사이의 투자는 구두 약속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약정서와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을 일찍 보관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성립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