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고소 | 지인에게 투자금을 송금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했습니다. 권유는 주로 통화로 이루어졌고 녹음은 없습니다. 투자 대상이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몇 배의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만 오갔다고 합니다.

이후 상대방은 약속한 원금과 수익의 지급 시기를 넘기며 변제를 미뤘고, 더 큰 금액을 주겠다며 기한을 다시 늘렸습니다. 연락에도 소극적이었으며, 다른 번호로 자신이 투자 담당 직원이라며 입금이 늦어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메시지에 부자연스러운 표기가 있는 등 수상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처벌받기를 바라고, 사건 당사자는 원금 회수를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형사절차가 오래 걸리지는 않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쟁점

•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받은 것으로서 사기에 해당하는가?
• 투자 대상·방식이 특정되지 않고 녹음 같은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엇으로 속였다는 점을 소명할 것인가?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어떻게 함께 활용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장은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빠르게 조치하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자료와 방문 시 가져온 자료를 검토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고소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과 대상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고, 수익만 반복해서 강조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변제를 계속 미루고, 다른 번호로 투자 직원을 자처하며 입금 지연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3.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금 등으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은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4.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진행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결과에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에 맞춰 대응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의 통화 내용, 메시지, 송금 내역은 나중에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락 내용과 계좌 이체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한 뒤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