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청구 |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임차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내고 일정 기간 임대차계약을 맺어 거주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자, 임대인은 당장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며 남은 기간 동안 의뢰인이 직접 세입자를 구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따라 별도의 조건으로 다른 임차인을 들였고, 이 임차인은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새 임차인에게 관리 관련 비용 등을 먼저 지급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이사를 나온 상태이고, 주택에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도 돈이 없다고 설명하며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의 통화 녹취록과 계약서를 갖고 있으며, 소송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임대차 종료 후에도 지급이 계속 미뤄지는 전세보증금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 전세보증금 외에 의뢰인이 먼저 지급한 관리 관련 비용 등을 어떤 범위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지급 약속이 반복되더라도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시간만 끄는 상황에서는 구두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 동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신속히 작성해 제출하고 판결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전세보증금 외에 청구할 금액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이 새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한 관리 관련 비용 등을 소장에 함께 포함할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어떤 항목을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지급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계약서와 녹취록 등 기존 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과의 통화 녹취록은 보증금 반환 의무와 지급 지연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4. 판결 이후 강제집행 단계까지 함께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판결 후에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하게 되며, 이 절차는 소송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소송 전부터 임대인의 재산 현황과 등기 상태를 살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 지급이 계속 미뤄진다면,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지 말고 계약서와 대화·통화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대응 방법은 등기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급적 일찍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