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 | 공유토지 정리를 원하는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선대가 소유하던 토지를 친족들이 물려받았고, 그중 한 사람의 몫을 증여로 넘겨받아 다른 친족들과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이 토지를 임대하려 하자 다른 공유자들이 반대했고, 서로 사이도 좋지 않아 공유 관계를 더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협의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분을 처분하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인수하든 이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시세대로 대금을 정산할 자력은 없어서, 경매로 진행되어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준비 단계입니다.

쟁점

• 협의가 되지 않는 공유 토지를 재판으로 나누려면 어떤 소송을 택해야 하는가?
• 대금을 정산할 자력이 없는 공유자가 경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가?
• 소송 중 토지나 지분이 처분되는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협의가 어렵다면 공유물분할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고 관계도 악화된 상태이므로, 소송으로 공유 관계를 끝내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소송은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 경매 방식의 분할도 함께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다른 공유자에게 시세대로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고, 경매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경매로 매각해 그 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며, 분할 방법은 토지의 형상과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3.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소송 중에 토지나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당사자를 다시 정리해야 해 절차가 복잡해지고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가처분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소장을 내기 전에 지분 취득 경위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증여받은 내용과 등기부상 지분 관계가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청구 당사자와 범위를 정확히 정할 수 있고, 절차가 지연되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공유 관계는 협의가 막히면 오래 방치되기 쉽습니다. 자력이 부족하더라도 경매를 통한 정리 같은 방법이 있으니, 지분 취득 경위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갖추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