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소송 | 임료 연체 임차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몇 해 전 아는 사이인 상대방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매매 조건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임차해 영업을 이어 왔으나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임료도 여러 차례 지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근 상대방이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나눈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제출했고, 현재는 의뢰인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소송 중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밀린 임료를 정리한 뒤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대화와 녹취만 있을 때 임대차 관계와 조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임료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가 유효한지, 계약갱신요구와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지
• 소송 중 조정이나 합의로 밀린 임료를 정리하고 새 임대차를 체결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합의 내용을 입증할 자료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서면이 없어도 구두 합의로 임대차가 성립했는지, 임료와 기간 등 조건이 어떠했는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임료 지급 내역과 상대방과 오간 대화, 녹음 내용을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2. 연체가 해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임료를 여러 차례 지급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계약 해지가 유효한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판단에 따라 계약갱신요구나 권리금 회수 주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3. 답변서로 절차에 대응하면서 조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소송 중에도 영업을 이어가며 합의하길 원하시는 만큼,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 절차에 대응하는 한편 조정을 요청할 적절한 시점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조정은 상대방이 응해야 성립하므로 의뢰인의 뜻대로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4.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의 부담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지급 임료와 부당이득 반환,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기대하더라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길 권했습니다.

참고

계약서가 없더라도 대화 녹음 등을 통해 당시 합의 내용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므로, 임료 연체 사실과 오간 대화를 정리해 두고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