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 약식 벌금 감액 원하는 중개보조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성과에 따른 수수료 중심으로 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근무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을 먼저 연결해 주었지만 약속된 보수는 지급되지 않았고, 대신 다른 거래를 연결해 오면 더 큰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이후 해당 거래는 회사가 이어받아 진행해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래가 성사된 뒤 상당한 수수료가 지급되었는데, 일부는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일부는 회사 관계자가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입금액 중 상당액을 회사 계좌로 보냈으며,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남은 금액은 전체 수수료에 비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전달되어 그 경위를 더 확인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의 약식명령(벌금)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기한이 가까워 벌금을 줄일 방법을 알아보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의뢰인의 관여 정도와 실제로 얻은 이익을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수수료가 의뢰인 명의 계좌로 오갔더라도, 의뢰인을 주된 행위자가 아닌 방조 수준으로 볼 수 있는가
•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이번 벌금액이 형평에 맞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정식재판 청구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청구 가능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청구서 제출 여부를 서둘러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관여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정리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직접 한 일은 최초 거래 상대방 연결과 회사에 대한 보고였고, 이후 거래는 회사 차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 주된 행위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은 과하다는 취지로 다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실제 이득과 금전 흐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체 수수료 중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가져간 금액이 일부라는 점을 계좌 기록과 지출 내역으로 정리해 양형 참작 사유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전달된 부분도 경위를 확인해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4. 방조 주장과 형평성 문제를 함께 검토하되, 비용 대비 실익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주된 행위자이고 의뢰인은 방조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주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보다 양형을 중심으로 다투는 사건이므로, 기대할 수 있는 감액 폭과 변호사 비용을 함께 고려해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다시 양형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기한을 확인한 뒤 금전 흐름과 관여 정도를 증빙할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