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 고소 | 코인투자 명목 대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가게 손님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가까워졌습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자녀들과 지낼 집을 구하던 때에 상대방이 "한두 달만 빌려주면 코인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주겠다"고 하여 거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았고, 급한 사업상 이유가 있다며 의뢰인 명의로 카드대출을 받게 해 돈을 추가로 가져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가족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해 돈을 빌려 갔고,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투자 내역을 보여 달라고 하자 상대방은 코인 투자 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곳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지금도 상대방은 사업이 성공하면 모두 갚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고, 추가 대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고소와 민사소송으로 수억 원의 피해금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많지 않고 정기적인 수입 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실제로 회수가 가능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기망)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로 구성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하면서 피해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대화 기록과 이체내역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어 증거를 따로 남기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전에 쓰던 휴대전화에 과거 대화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포함해 대화 등 증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대화내역과 이체내역은 별도로 요청하여 검토합니다.
2. 사기 혐의를 법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최근에도 대여금을 인정하고 갚겠다는 뜻을 보인 자료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빌릴 당시의 기망을 증명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투자 명목과 실제 사용처가 달랐는지, 사업의 실체가 있었는지, 설명이 바뀐 경위가 어떤지를 자료와 함께 살펴 사기 혐의를 구성합니다.
3. 형사 고소와 합의 대행,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합니다. 사기 고소와 합의 대행을 진행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1심도 함께 준비합니다. 고소 전 단계에서는 증거 확보에 관한 자문을 먼저 드립니다.
4. 신속한 진행을 위해 의뢰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빠른 진행을 원하시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사건 진행 중에는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참고

지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화 기록과 이체내역은 시간이 지나 사라질 수 있으니, 갚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가능한 한 일찍 자료를 보존하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