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숙소 문제, 외주 관련 비용 등 여러 사정을 이유로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직한 뒤에도 간간이 연락하며 "상황이 나아지면 갚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상대방은 연락처를 바꾸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카카오톡 대화, 계좌번호, 입출금내역, 통화녹음이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어 하며, 대여금 소송과 형사고소 중 어떤 방법이 맞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쟁점
- 빌려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사기죄 성립 여부)
- 빌려간 돈을 실제로 생활비나 숙소 비용에 썼다면 사기로 인정되기 어려운지
- 민사소송만으로는 상대방 재산이 없을 때 회수가 가능한지
변호사의 조언
- 민사보다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 소송은 증거가 충분하면 승소가 예상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권해 드렸습니다.
-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빌린 돈을 실제로 월급 대신 생활비나 숙소 비용 등에 썼다면 처음부터 속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형사고소는 상대방에게 변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 상대방 계좌의 자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빌려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말한 사유와 실제 사용처가 달랐는지에 따라 사기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관 중인 대화 내용, 입출금내역, 통화녹음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고소장은 가급적 빨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상태라 시간이 지날수록 소재 파악과 자금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참고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끊겼다면 대화 내용, 이체내역, 통화녹음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와 형사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돈이 쓰인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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