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 고소 | 불송치 후 재수사 중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전부터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했고, 합산한 금액은 상당한 규모입니다. 처음에는 이자를 몇 차례 받았지만 곧 끊겼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는 없고 계좌 거래내역과 대화내역만 남아 있으며, 이자율을 정한 내용은 대화내역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받은 돈이 약속한 투자 용도와 달리 다른 사람 계좌 등으로 옮겨졌는지도 살펴보고 싶어 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피해를 본 다른 사람과 함께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의신청 끝에 검찰이 재수사를 지휘하여 현재 경찰에서 다시 조사 중입니다. 고소장에는 수사를 요청할 계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계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형사 사건만이라도 경험 있는 변호사의 총괄 아래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빌려줄 당시 상대방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사기죄의 기망 여부)
• 받은 돈이 약속한 투자 용도와 달리 제3자 계좌 등으로 이체·사용된 정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장에서 보충할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 제출을 검토하십시오. 재수사 중인 만큼, 수사를 요청하는 계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가능한 한 빨리 내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2. 범죄일람표로 돈의 흐름을 정리하십시오. 송금 내역을 일람표로 만들고, 이체 전후에 상대방이 한 말을 시간 순서대로 대응시키는 방식입니다.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제3자 계좌로 자금이 옮겨진 정황이 선후관계로 정리되면 수사기관이 계좌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자료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3. 민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구성해 소 제기를 검토하십시오. 상대방의 자력이 부족하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문제가 있으므로 먼저 소장을 접수해 두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형사 수사 결과는 신중하게 활용하십시오. 수사 결과를 민사 재판에 그때그때 제출하기보다, 기소 여부 등 형사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제출 시점을 판단하는 편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면 별도의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안내했습니다.

참고

개인 간 투자성 대여는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서가 없으면 사후에 입증이 어렵습니다. 돈을 건넨 시점마다 거래내역과 대화내역을 보관하고, 고소 단계에서부터 자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