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손해배상 | 시술 후 화상 흉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뒤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시술을 받은 병원에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추가로 치료를 받으면서 적지 않은 치료비를 부담했습니다. 현재 얼굴에는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이 제시한 금액이 조정 기관의 권고액보다 낮았고, 의뢰인은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소송으로 방향을 바꾸어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생업에 종사해 왔는데, 흉터 때문에 병행하던 다른 활동도 지금은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쟁점

• 시술 과정에서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것이 화상 및 흉터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 남은 흉터가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여 일실수입에 반영할 것인지
•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어떤 근거로 산정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정이 최종 성립했는지, 성립했다면 합의 내용이 어떠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민사 1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다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조정보다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진행 단계와 필요한 준비를 미리 안내받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병원의 과실과 인과관계는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것이 화상과 흉터로 이어졌는지는 진료기록과 시술 전후 경과를 종합해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시술 경위와 치료 경과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3. 청구 항목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가 청구 항목으로 거론되었습니다. 각 항목마다 근거 자료와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항목별로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신체감정을 일찍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흉터로 인한 후유장해의 정도와 향후 치료 필요성은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산정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초기에 신체감정을 신속히 진행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의료 분쟁에서는 진료기록, 시술 전후 사진, 치료비 영수증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조정이나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런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고, 절차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