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손해배상 | 레이저 시술 후 색소침착 악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생긴 얼굴의 옅은 피부 자국을 없애려고 예전에 한 병원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초기 시술 뒤에는 해당 부위가 호전되었고, 이후 같은 병원에서 다른 부위 흉터 제거술과 넓은 범위의 레이저 시술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을 거듭하면서 색소침착이 오히려 악화되어 범위가 넓어지고 색도 선명해졌다고 합니다. 의무기록에는 시술 중 통증이 있었다는 기재가 있으나, 별다른 처치 없이 같은 시술이 여러 차례 이어졌다고 의뢰인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얼굴의 상당 부분에 색소침착이 남아 있고, 일상에서 얼굴이 드러나는 일이 많아 심리적으로도 위축된 상태이며, 다른 피부과에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향후 치료의 무상 제공, 적정 금액 환불, 소송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빠른 종결을 원하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쟁점

• 통증이 기록된 뒤에도 같은 시술을 반복한 것이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가?
• 시술과 색소침착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소송을 하게 되면 신체감정이 중요합니다. 의료소송에서는 현재 피부 상태와 악화 원인에 대한 감정 결과가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빠른 종결을 원하시므로, 소를 제기하면 감정 절차를 서두르는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통증이 기록된 뒤에도 시술이 이어진 경위는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 조정 신청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판결까지 가는 부담을 줄이면서 분쟁을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병원의 제안과 청구 범위를 구분해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이 제시한 무상 치료나 환불만으로 충분한지, 이미 지출한 다른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청구할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치료비 영수증, 의무기록, 시기별 상처 사진 등 근거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시술 후 증상이 나빠졌다면 시술 시기별 사진과 진료기록, 다른 병원에서 쓴 비용 자료를 꾸준히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병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범위가 실제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먼저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