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손해배상 | 약물 복용 후 시력 손상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질환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복용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나 진료를 받았고, 이후 해당 약물 복용을 중단한 채 치료받던 병원 외래에서 경과를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약물의 부작용으로 시력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을 치료 과정에서 들은 기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크게 떨어졌고 시야 장애가 남아 있으며, 다른 병원에서 경과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우선 생각하고 있으며, 형사 절차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해당 약물의 시력 손상 부작용에 대해 투약 전후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설명의무 위반 여부)
• 약물의 용량, 병용금기 여부, 투여기간 등 처방 과정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
• 시력·시야 손상과 약물 투여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의 범위

변호사의 조언

1.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먼저 소송에서 다툴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의뢰인의 설명이 설명의무 법리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핵심입니다.
2. 처방 내역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실제 투여한 용량, 병용금기 약물이 있었는지, 투여기간이 적정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진료기록으로 이를 확인한 뒤에야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현재 시력과 시야 상태를 객관적으로 남기고, 처방의 적정성과 약물 투여가 시력 손상에 미친 영향을 따져보려면 두 감정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면 감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절차는 실익과 부담을 따져 판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형사 절차를 원하신다면 고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민사 절차와 병행할 때의 부담과 실익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약 복용 중 이상 증상이 생겼다면 증상이 나타난 시점, 진료받은 경과, 설명을 들은 내용을 기억이 선명할 때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은 일찍 확보해 둘수록 이후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